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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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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설립취지]

개인 또는 기업의 국제적 활동의 전개는 여러 국가와의 관련을 수반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첫째,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는가라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준거법 결정의 문제 및 한 국가에서의 분쟁해결이 다른 국가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외국판결내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사법은 국제교류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 갖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2001년 舊 涉外私法을 전면 개정한 「國際私法」은 준거법 결정에 관한 문제 외에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영역이 국제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16년을 목표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 실질적 관련을 구체화한 정치한 연결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등 국제사법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떤 법률문제가 되었든 그 국제적 문제는 일정한 법체계를 준거의 틀로 삼아 판단하게 되며, 통상 국내법이 그 역할을 맡게 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어떤 법을 준거의 틀로 삼을지를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법률판단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국제사법은 이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모든 법률가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법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그 동안 소홀히 취급된 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교역을 포함한 국제적 교류를 통해 발전해왔고 앞으로 우리의 생존과 번영 역시 국제적 교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연구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전문 학회 없이 인적 조직에 의존하여 온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한 단계 진일보한 국제사법의 연구와 연구 축적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국제사법 관련 단체나 학회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도 노정되어 있었다. 또한 한미무역협정, 한EU무역협정, 한중무역협정 등 양자간 무역협정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국제사법 연구의 양적․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국제사법의 연구를 인적 조직에 맡길 수 없고, 보다 체계화 된 전문적 학술법인의 설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설립을 통해, 각 전문분야의 국제사법 연구를 심화시키고 실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해외 유수의 관련 학술단체와의 긴밀한 학술교류를 통해 최신 국제사법의 연구와 판결을 심층 분석하고 그 연구결과가 입법과 재판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판결의 실질적 일치를 통한 국제사법적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는 이론과 실무를 입체적으로 접목하는 플랫폼이 됨으로써 국제사법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토론의 장이 되고자 한다.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는 언제든 국제사법의 지식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척박한 한국 국제사법의 토양에서 해외 국제사법학자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신진 학자들을 길러내는 국제사법의 큰 물줄기가 되고자 한다.

2015년 1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발기인 대표 정병석

*[참고] 상기 설립취지서은 1993년 학회 창립 시 작성한 설립취지서을 발전시켜 2015 사단법인으로 전환 시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