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일본의 관련 판례를 소재로 -

천창민(서울과학기술대, 법학박사)

Ⅰ. 여는말

2022년 7월 5일부터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국제사법」(이하 ‘신 국제사법’)으로 이제 우리 국제사법도 과거 2001년 7월 섭외사법을 전부개정하여 준거법 분야의 연결규칙을 현대화하였던 구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관한 연결규칙과 더불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정치한 연결규칙을 두게 됨으로써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양 국제사법 분야의 쌍두마차를 가지게 되었다.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신 국제사법은 정치한 연결규칙을 두는 데 따른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제12조에서 한국판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도입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재판관할권의 행사를 유보할 수 있는 유연성 조치를 도입하였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영미의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와 유사한 ‘특별한 사정의 법리’에 관한 논의는 많았지만 이를 직접 적용하여 면밀하게 분석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우리 법원에서 제12조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를 적용하게 될 때에는 외국 법원의 관련 재판례를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 국제사법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지를 연결점으로 하는 하나의 조문만을 두고 유럽(Rome Ⅱ)이나 일본(법적용통칙법) 등의 사례와 같이 특수불법행위에 관한 연결규칙을 별도로 두지 못했다. 이는 필요성이 없거나 적었던 것이 아니고 그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진행·형성되지 못하였고, 관련 실질법 분야의 발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의 적용은 주로 국제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도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이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모두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명예훼손 사건은 국제지식재산권 분야와 더불어 국제불법행위와 관련한 재판관할권과 그 재판관한권의 불행사 및 준거법과 관련한 쟁점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유영일, “국제불법행위 등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소고”, 법조 통권 제536호(2001. 5), 147면; 천창민, “법정채권의 준거법 분야 「국제사법」 개정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2022. 6), 358면.

일본은 2006년 「법례」를 전부개정하여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으로 그 법률명을 개칭하고 특수불법행위 중 제조물책임과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야의 연결점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또한, 2011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상세한 연결규칙을 도입하였고, 그중 제3조의9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소의 각하’라는 표제로 종래 일본학계와 판례에서 정착된 ‘특단의 사정론’을 전격 도입하였다. 특히, 제3조의9를 적용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도 있어 우리와 그 요건은 같지는 아니하나 이를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法の適用に関する通則法(2006년 法律 第78号)를 말한다.

일본 법적용통칙법에서는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 대신 생산물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본의 2006년 개정 법적용통칙법에 관한 소개로는 김문숙, “일본의 법례개정과 남겨진 과제”, 국제사법연구 제12호(2006), 462면 이하 참조. 법적용통칙법의 국문번역본은 김문숙, 일본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국제사법연구 제12호(2006), 617면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제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3조의9를 적용하여 일본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2016년 3월 10일 平成26年(受)第1985号 판결과 동일하게 제3조의9를 적용하였지만 재권관할권을 행사한 동경지법의 2017년 명예훼손 사건인 平成27年(ワ)第1973号 판결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국제명예훼손과 관련한 준거법이 쟁점이 되어 종래의 법례하에서 결정된 東京地裁 平成2年(ワ)第13041一号 판결과 법적용통칙법을 적용하여 결정한 위 平成27年(ワ)第1973号 판결 중 준거법 관련 부분을 소개 및 평가하기로 한다.

Ⅱ. 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결: 일본 민소법 제3조의9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平成26年(受)第1985号, 2016년 3월 10일 판결

동 판결의 전문은 裁判所時報 1647号 12면, 判例タイムズ 1424号 110면, 判例時報 2297号 40면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 70巻 3号 846면에 수록되어 있다.

가. 사실관계

이하의 사실관계는 최고재판소의 판결문을 기초로 원심의 사실관계를 추가한 것이다.

상고인 X1(이하 ‘상고인회사’)은 파칭코 게임기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일본법인이며, 상고인 X2는 상고인회사의 이사회의장이다. 상고인회사의 자회사인 A(이하 ‘A’)는 네바다주 법인이며 피상고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상고인은 카지노의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네바다주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네바다주에서 게이밍(도박영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상고인 X2는 피상고인의 이사이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파칭고 등과 관련된 회사인 주식회사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1심의 원고, 2심의 항소인, 3심의 상고인)를 말한다. 와 오카다(岡田)홀딩스 합동회사도 이 소송의 원고·항소인이었는데, 오카다홀딩스는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동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다. 이하, 원고, 항소인, 상고인을 호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상고인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자회사 아루제 유에스에이 잉크(Aruze USA Inc)를 말한다.

1심의 피고, 2심의 피항소인, 3심의 피상고인으로서 네바다주 법인인 Wynn Resort Limited를 말한다. 1심과 2심의 피고 및 피항소인에는 동 피상고인의 이사였던 11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피고, 피항소인, 피상고인을 호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네바다주 법령상 게이밍 면허의 취득자는 관계자가 범죄에 관여하고 있는 등 규제당국이 부적격이라고 인정하면 해당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또 피상고인의 정관에는 이사회가 게이밍 면허의 유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스스로 판단한 주주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상환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A 및 상고인 등은 피상고인이나 다른 출자자와의 사이에서 피상고인에의 출자 등에 관련된 복수의 합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 중에는 동 합의에 관하여 제기되는 소송을 네바다주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네바다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동 합의와 관련된 계약서면은 모두 영어로 작성되었다.

2002년 4월 11일 A와 피고 등의 주주간 합의, 2002년 6월 10일 피고, A, 피고의 이사 P1 등의 출자합의, 2002년 6월 13일 원고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피고의 이사 P4 및 A와 피고 P1 사이의 매매합의를 체결하였다. 원심에서 항소인들은 이 합의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본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항소인들에게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까지 미국에서의 제소를 강요당하는 것을 상정하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였다.

피상고인의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2010년 미국의 법률사무소 프리·스포킨 & 설리번에 상고인 X2가 피상고인의 게이밍 면허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 존재 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법률사무소는 2012년 2월 18일 상고인 X2 및 그 관계자가 필리핀이나 한국에서 게이밍 사업의 감독 등을 실시하는 입장에 있던 정부 직원 등에 대해 뇌물을 공여하는 등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행위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처럼 보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이하 ‘본건 보고서’)를 상기 위원회에 제출했다. 본건 보고서의 조사자료인 다수의 문서, 본건 보고서의 작성관여자, 상기 조사에서 사정(事情) 청취를 받은 자 등은 주로 미국에 소재하였다.

원심에 따르면, 본건 보고서는 (1) 필리핀의 도박사업을 필리핀 헌법, 법률, 형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점, (2) 필리핀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프로우이죠날 라이선스 계약을 직접 감독·규제하는 퍼그 코어의 도박규제 간부 2명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뇌물이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점, (3)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들의 지급과 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인 대책을 실시한 점, (4) 한국의 게임밍사업 초기투자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던 한국정부의 직원에 대해 같은 지급을 하는 등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금까지 반복해 온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담고 있었고, 상고인들은 이를 부인하는 주장을 중심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다.

피상고인의 이사회는 2012년 2월 18일 상고인 X2를 제외한 이사 전원일치로 본건 보고서를 근거로 A 및 상고인들을 피상고인의 정관에서 말하는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A가 보유한 피상고인의 주식 2,400만주를 약 19억 달러의 10년 만기 약속어음과 교환하는 강제적 상환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피상고인은 2012년 2월 19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영어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을 담은 기사(이하 ‘본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상고인 X2 및 그 관계자가 스스로의 이익 도모를 위해 해외부패행위방지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피상고인의 행동준칙을 현저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3년여의 기간 동안 36회 이상 부적절한 활동에 종사하였다는 것이 본건 보고서에 의해 입증되었음

2012년 2월 18일 상고인 X2를 제외한 이사 전원의 일치로 본건 보고서에 기하여 A 및 상고인들은 피상고인의 정관에서 말하는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A가 보유한 피상고인의 주식을 강제로 상환하는 것으로 결의함

피상고인은 2012년 2월 19일 네바다주 법원에 A 및 상고인들을 피고로 하여 피상고인이 합법적으로 또한 정관 등에 충실하게 행동하였다는 확인청구와 상고인 X2의 신인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A 및 상고인 회사는 동년 3월 12일 피상고인 및 그 이사들을 피고로 하여 피상고인의 상기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여 그 이행의 금지(差止)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미국에서 제기하였다(이하 상기의 각 소송을 아울러 ‘별건 미국소송’). 별건 미국소송의 개시절차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중복을 제외하고 총 100여명의 증인 및 총 약 9,500점의 문서가 개시되어 있었으며, 공개된 문서의 대부분은 영어로 작성되고, 증인의 대부분은 미국 등에 거주하며 일본어를 할 수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동 소송은 6년간의 긴 소송 끝에 2018sus 3월 피고 Wynn Resort가 주식상환에 관련된 원리금 외에 원고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에 26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이에, 상고인들은 미국에서의 별건 미국소송이 계속 중에 피상고인이 본건 기사를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상고인 등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상고인(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하락으로 1심과 원심의 원고였던 오카다홀딩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2012년 8월 동경지방법원에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심판결의 요지

사실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사건을 이해하고 특별사정론을 입법화한 일본 민소법 제3조의9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관련된 부분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심에서 원고들은 오카다홀딩스의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조사의뢰행위 및 피고회사의 이사들 등(이하, ‘개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민소법 제3조의9(특별한 사정에 따른 소의 각하))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東京高等裁判所　平成25年(ネ)第6346号, 平成26年(2014년)　6월 12일 판결.

동조의 국문시역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소에 대하여 일본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일본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에 기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사안의 성질, 응소에 의한 피고의 부담 정도, 증거의 소재지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법원이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형평을 해하거나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방해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1) 우선, 오카다홀딩스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1심판결이 오카다홀딩스가 입은 손해는 본건 보도자료 게재에 의해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유니버설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발생한 2차적·간접적 피해라 해야 하므로 본건 기사의 게재로 인해 직접 원고 오카다홀딩스가 입은 손해의 결과가 일본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오카다홀딩스의 청구에 대해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불법행위에 기한 특별관할)에 기한 재판관할을 부정한 것에 대해, 이것은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에서 말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인터넷 등의 통신환경이 현저하게 발달해 혹은 국제적 상거래가 발달한 현대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2차적·간접적인 것만을 가지고 일본법원의 재판관할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사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으로서의 결과발생지에 대해 가해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한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본건 기사의 게재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는 일본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본건에서 원고 유니버설의 주가 하락이라는 손해는 본건 기사의 게재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이므로, 손해의 발생지는 주식의 발행인인 원고 유니버설의 본사 소재지,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증권거래소(동경증권거래소)의 본사 소재지, 해당 주식의 보유자인 원고 오카다홀딩스의 본사 소재지 모두가 일본 국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사 원고 오카다홀딩스의 청구에 대하여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에 따른 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조의6(병합청구의 관할)에 기한 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본건의 경우 원고인 유니버설 및 동 P4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와 원고 오카다홀딩스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모두 본건 보도자료 게재를 이유로 하는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대부분이 중복되고 또 실질적인 쟁점이 공통이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동법 제3조의6에 말하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원고 유니버설 및 동 P4의 청구와 원고 오카다홀딩스의 청구는 본건 기사의 게재라는 동일한 사실 및 민법 제709조라고 하는 동일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는 청구이므로 민소법 제38조 전단의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여러 사람에 대해 동일한 사실상 및 법률상 원인에 근거할 때’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4年(ワ)第24610号, 平成25年(2013년) 10월 21일 판결.

동조의 국문시역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소에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일본 법원이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다른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하나의 청구와 다른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본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인 또는 수인에 대한 소에 대하여는 제38조 전단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고의 조사의뢰행위 및 개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1심은 개인 피고들 등의 본건 조사의뢰행위 및 본건 이사회결의는 본건 기사의 게재가 전제된 행위이기는 하나 본건 기사의 게재와는 별개의 행위로 본건 조사의뢰행위나 본건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필연적으로 본건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조사의뢰행위 및 본건 이사회결의로부터 본건 기사의 게재와 이에 따른 원고 P4 및 원고 유니버설의 명예·신용훼손이라는 결과가 직접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자료 게재와의 사이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여, 본건 조사의뢰행위 및 본건 이사회결의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지가 일본 국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래 피고회사의 부속정관 제3.1항에 따르면 피고회사의 업무 일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피고 이사들의 결정에 근거해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기사의 게재도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사들의 결정에 기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해당 행위를 감행한 자는 다른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로서 민법 제719조 제2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데, 피고 이사들은 본건 이사회결의가 성립되었을 경우 본건 기사의 게재가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기사의 게재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본건 이사회결의에 찬성표를 던졌고, 또한 본건 조사 의뢰행위에 대해서도 본건 이사회결의를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고 P1, P2 및 P3가 공모하여 실시한 행위이므로 동 피고들은 조사보고서에 따라 본건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본건 기사의 게재가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동 개인 피고들은 본건 기사의 게재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쟁점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가사 개인 피고들의 위 행위와 관련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의 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소법 제3조의6의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하여 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1심은 원고 유니버설 및 P4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 일본 국내에 불법행위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민소법 3조의9)을 이유로 일본법원의 재판관할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는 다음과 같이 법령의 해석 및 사실인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은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며 그 근거로 다음을 주장하였다. 구법하에서는 국내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로 유추하는 역추지설이 채택되고 있었지만, 국내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원래 그러한 용도를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추지설을 순수하게 관철하면 일본과는 반드시 강한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관할원인이 긍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거기에서 국내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면 일본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일본의 관할권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건의 섭외적 요소에 주목하여 구체적 사건과 일본 사이에 일본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을 긍정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할원인을 규정했고, 현행법은 상정되는 상황의 거의 모두에 걸쳐 구체적으로 상세한 관할규칙을 명정하여 일본에 과잉관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 국제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통상적인 예측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관할원인에 세세한 한정을 가하였다. 따라서 현행법하에서 ‘특별한 사정’이 발동되는 것은 구법하와 비교하여 현격히 적어질 것인데, 예컨대, 일본에서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피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든가, 증거의 소재지국이 일본과 외교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법공조를 이용할 수 없고 일본에서의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둘째, 본 사건에 대한 사정으로서, 1심은 본건 사안의 성질에 대하여 본건과 관련된 분쟁은 피고 회사의 게이밍 사업의 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피고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영어를 이용하여 조정·교섭·제소 등이 이루어지거나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원고인 유니버설 및 동 P4가 당연히 상정하고 있었을 것임을 쉽게 추인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사 본건 분쟁이 피고 회사의 사업 또는 경영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본건 분쟁에 관한 전속관할의 합의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미국에서의 제소를 강요당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웠다. 하물며 본건은 2002년 4월 11일 아루제 USA, 피고 P1 등의 주주간 합의(본건 주주간 합의), 동년 6월 10일 피고 회사, 아루제 USA, 피고 P1 등의 출자합의(본건 출자합의), 동년 동월 13일 원고 유니버설, 동 P4 및 아루제 USA와 피고 P1 사이의 매매합의(본건 매매합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예훼손행위로, 원고들에게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까지 미국에서의 제소를 강요당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오히려, 인터넷상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가해자의 웹사이트가 쌍방향성 웹사이트인 경우에는 정보교환의 양방향성 및 상업성 정도 여하에 따라 원고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웹사이트도 양방향성 웹사이트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통해 일본인 원고들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의 본건 기사를 게재하면 피고들로부터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은 피고들이 용이하게 상정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주식상환을 결의한 날 익일에 네바다주 법원에 원고들에 대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의 소송제기를 상정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건 사안의 성질로서 이상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응소에 따른 피고들의 부담 정도와 관련하여, 1심은 본건에서는 명예훼손 주장과의 관계에서 진실성·상당성의 유무가 쟁점이 된다고 생각되어 본건 기사 게재의 전제가 된 본건 조사 및 본건 이사회결의의 적법성·상당성 등이 문제 되므로 이 점과 관련된 서증이나 관계자의 상당수가 미국 내에 존재하므로 일본에서 심리하면 영어 서증을 번역하여 제출하고 증인신문은 관계자를 일본에 방문하게 하여 통역을 통한 심문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피항소인 회사 및 그 관계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용이하게 추인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가 필요한 증인 및 자료는 한정된다. 즉, 본건 이사회결의의 적법성·상당성은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의사록이나 미국의 관계 법령, 피고 회사의 정관, 계약서, 프리·스포킨 앤드 설리번 법률사무소의 보고서(프리보고서), 현지법 변호사의 의견서 등에 의해 판단이 가능하며 피고 이사들의 인증(人證)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프리보고서의 작성에 관해서도 관련된 사람 모두를 조사할 필요는 낮고, 주임 변호사 등 작성 경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1명의 조사로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그룹에서 연간 5천억엔의 매출 및 700억엔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이고 피고 이사들 대부분은 매년 수억엔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부유층이이므로 비록 방대한 영문서증의 번역, 다수 재외(在外)증인의 일본행 항공기 수배나 통역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도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지극히 용이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의해 거액의 손해를 입고 있으며 일본법원의 관할이 부정되었을 경우 원고들이 다른 장소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본건 소송에서 피고들은 6명이나 되는 일본인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어 대리인들을 통해 충분히 주장입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고들은 본건 기사의 게재 결과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용이하게 상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경우에 피고들에게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것임을 각오하고 본건 기사의 게재를 단행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원래 피고들의 응소 부담을 과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으로 특별한 사정의 고려 요소 중 하나인 증거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본건 기사의 게재는 일본인인 원고 P4 및 그 관계자가 3년여의 기간에 36회 이상에 걸쳐 부적절한 활동에 종사해 왔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이상 그 진실성에 관한 증거자료(이메일, 편지, 품의서, 회의록, 장부서류, 계약서, 그 밖의 내부문서)는 대부분 일본 국내에 존재하며 또한 일본어로 작성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본건에서는 본건 기사의 진실성·상당성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결과 및 손해도 중요한 쟁점인바, 후자의 점에 관한 주요한 서증 및 인증은 기본적으로 일본 국내에 존재하고, 민소법 제3조의9는 원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사정으로서, 원고는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1심은 원고들이 미국에서 본건 소와 관련된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고 하여도 각별히 현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본법원에서 심리 및 재판을 하지 않으면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그러한 소극적인 사유는 민소법 제3조의9의 ‘특별한 사유’로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둘째, 1심의 판시는 본건 분쟁에 대하여 미국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미국 네바다주의 법원에 반입된 불법행위 사건의 준거법은 네바다주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의 불법행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심리를 받을 여지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기 전제가 성립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본건에 대해 일본의 재판관할을 부정하는 것은 일본의 불법행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원고들이 재판을 받을 길을 닫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거지의 법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한 법적용통칙법 제19조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들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32조)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네바다주에서는 주법원의 재판관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데, 재판관이 자신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해 준 당사자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드물지 않고 주 내외의 많은 법조 및 미디어로부터 네바다주에서 행해지는 재판의 공평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피고 회사는 그룹에서 연간 5천억엔을 매출하여 라스베이거스 시내에서만 9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현지의 대기업이고, 그 임원 구성부터도 네바다주 내외의 정재계 사이에서 폭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추측되는 점, 피고 P1은 정재계뿐만 아니라 마피아와의 사이에서도 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점, 미국에서는 마피아 관계자가 당사자가 되는 재판에서 재판관 또는 배심원이 강한 압력을 받거나 증인이 괴사하는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본건 분쟁이 네바다주의 법원에서 다투어졌을 경우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넷째, 1심 판결은 피고 회사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소에는 일본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근거로 피고 회사에 대한 소도 병합 제기함으로써 복수의 국가에 걸친 소송추행을 피할 수 있어 당사자 쌍방에게 편의가 된다고 생각되지만, 피고 이사들에 대한 소에 대해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경우라도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미국 등에서 병합 제기할 수 있는 보증은 없다. 오히려 1심 자신이 판시하는 바로는 본건 조사의뢰행위 및 본건 이사회결의는 본건 기사의 게재와는 별개의 행위여서 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동일한 사실상의 원인에 근거는 물론 동일한 법률상 원인에 근거한다고도 할 수 없고,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면 네바다주 민사소송규칙상 병합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1심 판결의 상기 지적은 모순되고 근거가 약하다.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병합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원심 판결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1심 판결에 따르면, 각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와 관련한 쟁점 1에 대하여 피고는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메시지의 수신자가 한정되는 경우 결과발생지를 그곳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본건 기사는 미국내 투자자를 위한 메시지로 공표된 것이라는 점, 본건 기사는 미국내 투자자를 향해 영어로 발신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하는 손해가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통상 예견할 수 없다는 점, 본건 조사의뢰행위 자체는 조사가 독립성을 가지므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건 조사의뢰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인 프리보고서가 제출된 곳이 미국이라는 점, 본건 이사회결의는 피고 회사의 정관 및 네바다주법에서 인정된 재량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직접적인 결과인 아루즈 USA가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의 상환절차가 이루어진 것도 미국이라는 점에서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 오카다홀딩스의 손해는 2차적인 파생적 손해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발생지가 일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민소법 제3조의6에 따른 병합청구에 기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쟁점 2와 관련하여, 피고는 가사 피고 회사에 대한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이외의 피고들에 대해서는 본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동일 내용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권리 또는 의무가 공통되지 않으며, 본건 기사의 게재 행위와 본건 조사의뢰행위 및 본건 이사회결의행위와의 사이에는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동일성이 없고 권리 또는 의무가 동일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전속관할합의에 따른 소의 각하에 관한 쟁점 3과 관련하여, 피고는 2002년의 각 합의에서 네바다주를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아루즈 USA가 보유한 피고회사의 주식상환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 미국 네바다주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따라서 원고 유니버설 및 원고 P3의 피고 회사 및 피고 P4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소의 각하에 관한 쟁점 4와 관련하여, 피고는 (1) 본건 보도자료와 관련된 행위는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쟁의 본체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발생한 원고 P3 및 그 관계자의 부적격 인정, 아루즈 USA가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의 상환에 관한 분쟁이고 본건 기사의 게재를 둘러싼 본건 소송은 거기에서 인터넷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파생된 분쟁에 불과하며 일본과의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2) 본건 기사의 진실성과 상당성에 관한 서증은 주로 미국 내에 존재하며 영어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도 거의 미국 등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사용 언어는 영어이며, 별건 미국소송의 증거자료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것으로 예상되고, 본건 보도자료의 진실성·상당성의 심리 판단에는 미국법규나 영문계약서의 해석도 필요한 점, (3)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별건 미국소송이 계류 중이며, 일본에서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은 미국과 일본에서의 이중 응소를 강요받고, 또한 일본어를 할 수 없는 피고들은 일일이 서증을 번역해야 하며 심문할 때는 일본에 와서 통역을 통해 진술할 필요가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 (4) 본건 소송 및 별건 미국소송에서의 중심적 쟁점은 모두 본건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강제상환의 유효성과의 관계로, 원고들이 금품 공여 등을 행한 것이 피고 회사의 게이밍 면허를 위기에 빠뜨렸는지 여부, 기본정관에 따라 주식상환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분쟁의 대상은 동일한데 국제적 소송경합에 대해서는 2011년의 민소법 개정에서 소송경합을 특별한 사정의 하나의 적용장면으로 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5) 별건 미국소송에서 2013년 5월 2일 사법부(司法省)의 소송참가가 인정되어 증거개시가 6개월 정지되었고, 본건에 관하여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며 조기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다) 사실심의 판단

1) 1심의 판단

1심은 다음의 판시로 본건 소송을 각하하였다. 우선, 불법행위지관할(민소법 제3조의3 제8호)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인터넷상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결과가 해당 표현이 발신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소재지에서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이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예견가능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결과발생지로서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는다고 이를 긍정하였다.

그리고 민소법 제3조의9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1) 피고의 사업·경영에 관하여 일본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될 것은 쌍방 당사자로서도 예정도 예상도 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2) 본건 소송과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서증, 관련 증인 등이 미국내에 소재하고 이들을 이본 법원에서 조사하려면 다수의 증권에 관해 번역이나 통역이 필요한 점, (3) 다른 한편, 원고 등은 관련된 별건 미국소송에 대한 대응, 반소제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을 긍정하고,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해서는 민소법 제3조의9의 취지에 비추어 동조 기재의 각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안이하게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각하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엄격히 신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할 수 없으며 전술한 바와 같은 본건에서의 제반사정하에서는 당사자 간의 형평이나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위해 일본에서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해석된다”고 하며,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소에 대해 민소법 제3조의9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당해 소를 각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도 1심 판결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1심 판결의 이유에 대한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쟁점 1. 원고 오카다홀딩스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1심과 유사하게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이란 가해행위가 행해진 곳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한 곳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 결과발생지란 직접적인 손해의 발생지에 한정되어 파생적으로 생긴 2차적·간접적 피해의 발생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2차적·간접적 피해 발생지까지 포함하면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관할지가 끝없이 확대되어 상대방의 응소 부담이 과대해져 형평을 잃을 것이라는 점, 상장기업의 주식은 일본 국내 각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 유니버설의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불법행위지에 포함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지가 극히 많은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 원고들은 원고 유니버설 주식의 주가 하락은 본건 기사의 게재에 의해 직접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 유니버설의 주가 하락은 본건 기사의 게재에 의해 원고 유니버설의 명예·신용이 훼손됨과 동시에 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더욱 발생한 결과이므로 이 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본건 기사의 게재에 의해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2차적·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오카다홀딩스의 병합청구에 의한 재판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유니버설 및 동 P4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일본이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소법 제3조의9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일본의 재판관할은 부정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쟁점 2. 본건 조사의뢰행위 및 본건 이사회결의와 관련된 개인 피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은 본건에서 제출된 증거로부터 본건 조사의뢰행위 및 본건 이사회결의와 관련된 개인 피고들이 본건 기사의 게재를 지시한 것이나 본건 기사의 게재를 방조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개인 피고들이 본건 기사의 게재에 대해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상기 주장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하고, 가사 원고들의 개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에 기한 재판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유니버설 및 원고 P4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정정하여 인용한 원판결의 판시와 같이 민소법 3조의9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개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소법 3조의9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일본의 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 유니버설 및 P4는 민소법 제3조의6에 기한 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민소법 제3조의9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일본의 재판관할은 부정되고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초로 일본의 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1심 판결의 20면에 15행부터 21면 7행의 판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인들은 본건 조사의뢰행위 및 본건 이사회결의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본건 보도자료 게재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와 항소인 P4의 적격성, 피항소인 회사에 의한 강제상환의 유효성, 항소인 유니버설 및 동 P4의 명예·신용훼손 유무라는 각 쟁점이 공통되므로 민소법 제3조의6의 요건을 충족시켜 동조에 의한 병합청구에 근거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렇지만 동 항소인들의 본건 보도자료 게재와 관련된 피항소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민소법 제3조의9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일본의 재판관할은 부정되고, 이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본건 조사의뢰행위 및 본건 이사회결의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일본의 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쟁점 3.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① 우선 원심은 원고가 본건 분쟁에 관한 전속관할합의가 없는 이상 미국에서 제소를 강제당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항소인 유니버설 및 동 P4는 미국에서 게이밍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진출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을 거점으로 전개되는 동사의 사업에 관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미국에서 영어를 이용해 교섭이 행해져 제소되는 일이 있을 것을 당연히 상정하고 있었다고 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은 본건 기사의 게재 즉,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원고 P4 및 그 관계자의 여러 번에 걸친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 위반 및 피고 회사의 행동준칙 위반행위 등의 존재를 보고한 프리보고서에 기하여 아루즈 USA, 원고 유니버설 및 동 P4를 피고 회사의 정관의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실 인정한 후 아루즈 USA가 가진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강제상환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것을 홈페이지에 공표한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원고 유니버설 및 동 P4의 활동이 피고 회사의 인정대로 위의 법 및 행동준칙을 위반했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강제상환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며, 이는 바로 본건 주주간합의, 본건 출자합의 및 본건 매매합의의 전제 내지 배경이 되는 원고 유니버설 및 동 P4의 피고 회사를 통한 도박사업 진출에 직접 관련된 중대 문제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예훼손 문제이고 피고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본건 주주간합의, 본건 출자합의 및 본건 매매합의와는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예측이 불가능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② 민소법 제3조의9에서 제시하는 응소에 따른 피고들의 부담 정도와 관련한 쟁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들은 1심 판결이 피고 회사 및 관계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조사가 필요한 증인이나 자료는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본건의 쟁점은 다양한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사회적 영향도 중대한 것이어서 상세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며 대량의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문서에 대해 번역한 조사 및 통역을 통해 많은 증인심문이 청구될 것으로 상정되므로 1심이 지적하는 대로 항소인들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별건 미국소송에서 실제로 증거개시된 대량의 문서는 그 대부분이 영어 등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의 대부분이 공통되고 같은 서증조사가 청구될 것으로 예측되는 본건 소송을 일본법원에서 심리한다면 피고들로부터 증거제출하는 이들 문서의 번역과 원고들이 증거제출하는 문서의 번역, 점검·확인을 위해 피고에게 많은 노력·비용 부담을 주게 되며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방대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실현하는 관점에서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 염려된다는 점,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별건 미국소송에서 개시된 다수의 증인 대부분이 미국, 필리핀 및 마카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며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임을 감안하면 본건 소송을 일본법원에서 심리할 경우 별건 미국소송과 마찬가지로 신청될 증인의 환문이나 증인신문의 통역을 위해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점에서도 당사자의 형평을 해치는 동시에 다른 다수(他人數)의 증인심문을 일일이 통역할 것이 요구되므로 심리가 장기화되어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에 지장을 주는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원심은 응소의 부담을 인정하였다. ③ 증거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 P4나 유니버설의 임직원이 일본인임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나 일본인 증인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본건 소송은 원고 P4나 그 관계자의 필리핀 등 일본 국외에서의 부적절한 활동의 보고에 대한 진실성이 주된 쟁점이므로 증거의 대부분은 일본 국외에 존재하는 외국어 문서 및 외국인 인증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별건 미국소송에서 공개된 대량의 문서 대부분이 영어 등 일본어 이외 언어로 기술된 문서이고 다수인에 이르는 공개된 인증도 대부분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본 건에서도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일본어 문서, 일본 거주 일본인 인증은 증거 전체 중 일부에 그친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④ 그 밖의 사정과 관련하여, ⅰ) 원고들은 그 밖의 사정으로서 미국 네바다주 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되면 준거법은 네바다주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일본 불법행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받을 여지가 없게 되며,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거지법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한 법적용통칙법 제19조의 취지에 반하여 항소인들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32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의 위 주장은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점, ⅱ) 원고들은 네바다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항소인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재판관할을 검토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원래 원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은 인터넷이나 신문기사, 판결문 일부 등을 별첨 증거로 들고 있지만 모두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원고들의 억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는 점, ⅲ) 원고들은 1심 판결이 피고 회사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소에는 일본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근거로 피항소인 회사에 대한 소송을 병합 제기하여 복수의 국가에 걸친 소송수행을 피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의 편의에 부합한다고 한 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와 병합 제기할 수 있는 보증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네바다주 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Rule 20(a)에서도 피고 전원에게 공통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인정하여 주관적 병합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소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ⅳ) 원고들은 1심 판결이 원고들이 미국에서 본건 소와 관련된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각별히 현저한 부담을 주는 것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일본법원에서 심리 및 재판을 하지 않으면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대하여 그러한 소극적인 사정은 민소법 제3조의9의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미국 피고 회사에 의한 게이밍 사업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해 온 점과 더불어 본건 소에 관한 청구와 사실관계나 법률상 쟁점이 공통 내지 관련된 별건 미국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며, 동 소송에서 원고 유니버설도 본건 피고들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본건 이사회결의 이행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별건 미국소송과 함께 본건이 심리되는 것은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실현의 관점에서도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1심 판결이 판시하는 위 사정을 민소법 3조의 9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1심과 같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이 모두 부유층이어서 피고들의 경제적 부담이 고액에 달해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지극히 용이하다는 점, 피고들에게는 일본인 대리인 변호사가 6명 있다는 점, 본건 보도자료 게재를 단행한 이상 일본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는 것은 각오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응소의 부담을 과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이러한 점은 본건 응소를 위한 피고의 부담이 과도하게 되는 것을 부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과 논리

일본 최고재판소는 민소법 제3조의9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존부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여 1심과 원심의 결론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의 설시는 다음과 같다.

본건 소송의 본안 심리에 상정된 주 쟁점은 본건 기사가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및 피상고인이 그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였다. 본건 소송과 별건 미국소송은 사실관계나 법률상의 쟁점에 대해 공통 또는 관련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건에 대하여 민소법 제3조의9에 말하는 “사안의 성질, 응소에 따른 피고의 부담 정도, 증거의 소재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법원이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형평을 해치거나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상기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본건 소송의 제기 당시에 이미 계속하고 있던 별건 미국소송은 미국법인인 피상고인이 상고인 X2 및 그 관계자가 해외부패행위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하여 상고인 X2가 이사회의장을 맡는 상고인 회사의 자회사인 A가 보유한 피상고인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상환한 것 등에 관하여 피상고인과 A 및 상고인들 간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인 바, 본건 소송은 상고인들이 위 강제상환의 경위 등에 대해 기재하는 본건 기사에 의해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피상고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건 미국소송과 관련된 분쟁으로부터 파생한 분쟁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관계나 법률상의 쟁점에 대하여 본건 소송과 공통되거나 관련된 점이 많은 별건 미국소송의 상황에 비추어 본건 소송의 본안 심리에서 상정되는 주된 쟁점에 대한 증거방법은 주로 미국에 소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고인들과 피상고인도 피상고인의 경영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협상, 제소 등이 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상고인들은 별건 미국소송에서 응소할 뿐만 아니라 반소도 제기하고 있으며, 본건 소송에 관한 청구를 위해 다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기 증거의 소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것을 일본법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피상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에 대해서는 민소법 제3조의9에 말하는 “일본법원이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형평을 해치거나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평가

최고재판소의 동 판결은 2011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종래의 ‘특단의 사정론’을 제3조의9로 구체화한 다음 처음으로 동 규정을 적용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선 그 의의가 있다.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상에서의 불법행위에서는 유형적으로 불법행위지관할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지만, 동 판결은 민소법 제3조의9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불법행위지관할의 부당한 확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 일본은 1981년 말레이시아항공 판결에서 일반론으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을 기한다는 이념에 의해 조리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민소법이 정하는 토지 재판적의 하나가 국내에 있으면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을 긍정해도 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원칙적으로는 관할배분설에 입장에 서지만 결론적으로는 역추지설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론을 낼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이후의 하급심은 동 판결의 일반론을 답습하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소법상의 재판적 중 하나가 국내에 있으면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중 대표적으로 대만에서의 국내선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한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정식 국교가 없는 대만과 일본 사이에서는 사법공조에 의한 증거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이후, 1997년(평성 9년) 11월 11일의 독일차 예탁금반환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최고재판소가 하급심의 이 같은 사고방식을 처음으로 원용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였고, 이러한 종례 판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민소법 제3조의9가 신설되었다.

中野俊一郎, “特別の事情の考慮(1) - 預託金の返還”, 道垣内正人·中西康 編, 『国際私法判例百選』, 第3版, 別冊 Jurist No.256, November 2021, 83면. 하급심 재판례 중에서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증거의 소재·증거조사의 편의를 언급하는 것이 많고(東京地判平成15年9月26日 判夕1156号268頁, 東京高判平成12年12月20日 金判1133号24頁, 東京地判平成10年3月19日 判夕997号286頁等), 당사자에 관한 사정 중 일본에서 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한 피고의 예측가능성을 언급하는 것(東京地判平成14年11月18日 判時1812号139頁, 東京地判平成10年11月2日 判タ1003号292頁等), 근거지를 언급하는 것(東京地判平成14年11月18日), 국제소송경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東京地判平成3年1月29日 判時1390号98頁) 등이 있다고 한다(佐藤達文·小林康彦 編著, 『ー問一答·平成23年 民事訴訟法等改正 : 国際裁判管轄法制の整備』, 商事法務, 2012, 160면). 참고로, 2011년 민소법 개정 이후 제3조의9의 적부가 문제된 하급심 판례로는 東京地判平成25年2月22日 LEX/DB 文献番号 255 10985(중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적용긍정), 東京地判平成25年12月3日 LEX/DB 文献番号 255 16483(중국 국적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후에 중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적용부정), 東京高判平成26年11月17日 判時2243号28頁(전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구입권유 활동을 하던 미국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적용부정)。東京地判平成25年2月22日(중국 물권법의 법 해석의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일본의 재판관할을 인정) 등이 있다(山木戸勇一郎, “〔最高裁民訴事例研究四五六〕米国法人がウェブサイトに掲載した記事による名誉等の毀損を理由とする不法行為に基づく損害賠…償請求訴訟について、民訴法三条の九にいう「特別の事情」があるとされた事例” 法學研究 90巻 6号(2017：6), 109면 각주 19). 대상판결 이후 대상판결과 민소법 제3조의9에 근거하여 일본 법원의 재판관할을 부정한 사례로서 본소청구의 증거가 중국어로 작성되고 청구통화가 홍콩달러이며 원고의 주소와 피고 회사의 지점도 홍콩에 있다는 점과 본소와 동일한 내용의 별건 소송이 홍콩법원에 선행하여 제기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東京地判平成30年1月24日 判タ1465 号250 頁)과 본소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별건소송이 미국법원에 선행하여 계속되어 있고 본소의 계속 중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본소와 별건 미국소송의 주요 쟁점이 공통이라는 점 및 별건 미국소송의 제기부터 본소의 제기까지 약 8년간 원고가 일본에서 본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받은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大阪地判令和3年1月21日, 平30(ワ)5041 号)이 있다(安達栄司, “特別の事情の考慮(2) - ウェブサイト上での名誉・信用毀損”, 道垣内正人·中西康 編, 『国際私法判例百選』, 第3版, 別冊 Jurist No. 256, November 2021, 171면).

最高裁 平成9年11月11日第三小法廷判決（平成5年(オ)第1660号：預託金請求事件). 일본의 2011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후의 특단의 사정론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전개를 소개한 글로는 김경숙, “일본의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창작과 권리 제72권(2013), 105~111면; 野村武範, “米国法人がウェブサイトに掲載した記事による名誉等の毀損を理由とする不法行為に基づく損害賠…償請求訴訟について，民訴法3条の9にいう「特別の事情」があるとされた事例”, 法曹時報 69卷 8号 , 242~248면 참조.

中野俊一郎, 앞의 글, 83면. 독일차 예탁금반환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 민소법이 규정하는 재판적의 어느 하나가 우리 국내에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기된 소송 사건에 대해 피고를 우리나라의 재판적에 복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만, 일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을 기한다고 하는 이념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에 관한 소개는 中野俊一郎, 위의 글 참조.

佐藤達文·小林康彦 編著, 앞의 책, 158~161면; 判例タイムズ, “米国法人がウェブサイトに掲載した記事による名誉等の毀損を理由とする不法行為に基づく損害賠償請求訴訟について，民訴法3条の9にいう「特別の事情」があるとされた事例”, 判例タイムズ No. 1424(2016.7), 112면; 山木戸勇一郎, 앞의 논문, 103면; 安達栄司, 앞의 논문, 171면(동 논문은 대상판결을 학설상 한정설과 비한정설 중 비한정설을 택하였다고 평가한다) 참조.

기술한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1) 본건 소송은 별건 미국소송과 관련된 분쟁인 피고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적법성과 관련한 분쟁에서 파생된 분쟁이라는 점(사안의 성질), (2) 본건 소송의 본안 심리에서 상정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증거방법이 주로 미국에 소재한다는 점(증거의 소재지), (3) 본건 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의 경영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미국에서 교섭, 제소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그 밖의 사정), (4) 원고들은 별건 미국소송에서 응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소도 제기하고 있으므로 다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없다는 점(그 밖의 사정), (5) 증거의 소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것을 일본법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응소에 따른 피고의 부담 정도)의 5가지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일본법원의 재판관할을 부정하였다. 여기서 대상사건은 별건 미국소송과 그 청구원원이 별개라는 점과 외국에서 관련 소송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이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것인지라는 점에서 과연 (1)과 (4)가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할 중요한 요소였는지 의문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증거소재지가 주로 미국에 소재한다고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실제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서는 주요 증거가 일본에 있다는 점도 있어 이것이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었는지 그리고 주요 증거 중 일본에 소재한 증거로 재판이 불가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3)은 당사자들의 재판관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점에서 대상판결이 당사자 간의 형평이나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실현의 방해 여부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예측가능성을 별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상판결은 위 각 요소와 관련하여 (2)~(5)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본 소송이 별건 미국송에 관한 분쟁에서 파생되었다는 (1)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관한 대상판결의 판단에서 (1)에 관한 판단이 결정적이었지만, 별건 미국소송이 반소를 포함하여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회사법상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본 소송의 대상은 본건 기사의 게재로 인한 명예·신용훼손이고, 각 청구에 적용되는 준거법 및 그 적용에서 심리대상인 사항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 등도 다르며, 본건 본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법익은 명예·신용이므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증거는 일본에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대상판결과 같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이유가 충분하였던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 점에 관하여는 山木戸勇一郎, 앞의 논문, 104면 하단 참조.

실제로, 원고 등은 본건 웹사이트와 유사한 기사의 내용을 게재한 일본의 신문사 등에 대하여도 명예·신용훼손을 이유로 한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東京地判平成26·1·20 LEX/DB 25517599，東京地判平成27·12·21 LEX/DB 25532458 및 그 항소심 판결인 東京高判平成28·6·1 LEX/DB 25543117)을 받은 바 있는데, 이 판례들은 본안심리에 충분한 증거가 일본에 존재했음을 반증한다는 견해도 있다(横溝大, “インターネット上の名誉・信用毀損と国際裁判管轄における「特別の事情」”, Jurist April 2018, No.1517, 132면).

横溝大, 앞의 논문, 133면은 대상판결에 대한 이 같은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대상판결이 특별한 사정에 관한 일본 민소법 제3조의9를 적용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 외에도 대상판결은 인터넷상의 명예·신용훼손에 대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열람가능성이 있다면 민소법 제3조 제3항 제8호에서 말하는 결과발생지가 일본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즉, 1심과 원심이 이를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대상판결도 “미국 네바다주법인인 피상고인이 상기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일본법인과 그 이사인 상고인들의 명예 및 신용의 훼손이라는 결과가 일본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기 있으므로 본건 소송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민소법 제3조의 3 제8호)”고 간명하게 설시함으로써, 인터넷상 불법행위에 따라 그 결과가 행위지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할 경우 그 다른 국가도 재판관할을 가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다만, 대상판결이 소위 인터넷상 확산형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판관할을 가진다고 할 때,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래 우리 법원은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언급한 사례가 있지만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적은 없다. 예컨대, 도메인 사건인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은 “원고는 피고의 법정지에 따른다는 전통적인 재판관할의 기본원칙에 따라 피고의 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판관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 기타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고 설시하였고,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한 것은 아니나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관할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할합의에 따라 원고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영미법상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구글 LLC가 미국 법인이고 준거법이 캘리포니아 주법인 점 등 이 사건 분쟁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고가 피고 구글 LLC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적용되어 각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언급한 것이 있다. 향후,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 제12조를 적용할 때 그 ‘적절성 판단’을 어느 요소에 중점을 둘 것인지, 어느 요소가 적절성 판단으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지 등 보다 상세한 법리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 경우 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제시한 고려 요소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두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 외에 미공개인 부산동부지방법원 21가합1011665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10가합8770 판결이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언급한 바 있다(위 재판례의 존재에 관하여는 수원고등법원의 장지용 부장판사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국제사법 제12조와 관련하여 향후 해석으로 풀어야 할 남겨진 세부 논점에 관한 소개로는 장준혁, “국제재판관할법 전면 개정의 의의와 과제”,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2022. 12), 73~75면 참조.

마지막으로, 일본 민소법 제3조의9를 기초로 한 소의 각하와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 국제사법 제12조는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할이 있어야 하지만 일본 민소법 제3조의9와 관련해서는 일본법원의 관할권 유무를 판단할 때에 반드시 일본 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선행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본법원의 관할권 유무를 불문하고 제3조의 9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입법담당자의 견해라는 점에서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상판결 등에서는 일본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일본의 재판관할을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에서도 실무상으로는 통상 일본법원의 재판관할이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재판관할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제사법 제12조에 관한 논의로는 우선, 석광현, 『국제재판관할법』, 박영사, 2022, 170~184면; 최성수, “2022년 개정 국제사법상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기준 설정”,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2022. 6), 3면 이하; 장준혁, 위의 논문, 73~75면; 이혜민, “국제적 소송경합과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2호(2022. 12), 164~199면 참조.

佐藤達文·小林康彦 編著, 앞의 책, 158면.

그 외 일본의 과거 ‘특단의 사정론’과 영미의 ‘부적절한 법정지론’ 간의 차이점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석광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93면 참조.

일본 동경지법 平成27年(ワ)第1973号, 2016년 11월 30일 판결

가. 사실관계와 쟁점

1) 사실관계

원고 라쿠텐은 2007년 2월에 설립되어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 시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P1은 원고 라쿠텐의 대표이사회장 겸 사장이며 2014년경 도쿄도 시부야구 α×초메××번××호에 주택(이하 ‘본건 건물’)을 건설 중이었다. 피고 블룸버그 엘피 및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는 모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정보처리,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통신사로서 양사는 그룹사의 관계에 있고 미디어기업 그룹 ‘블룸버그’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2014년 9월 29일 블룸버그 엘피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Bloomberg.co.jp에 본건 일본어기사 1을 게재하였고, 같은 날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Bloomberg.com에 본건 영어기사 1-1, 본건 영어기사 2-1 및 본건 동영상 1을 게재하였으며,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는 늦어도 2016년 2월 6일 이후에 본건 영어기사 1-1, 2-1 및 본건 동영상 1의 URL을 변경한 후 새로운 URL로의 리디렉션을 설정하고 독자가 본건 영어기사 1-1, 2-1 및 본건 동영상 1의 URL을 클릭하면 본건 영어기사 1-2, 본건 영어기사 2-2(이하, 본건 영어기사 1-1, 1-2 및 2-2를 ‘본건 영어기사’) 및 본건 동영상(이하 본건 영어기사 및 본건 동영상 1과 아울러 ‘본건 영어기사등’) 등을 게재하였고 이후 위 Bloomberg.co.jp의 웹사이트 업그레이드에 따라 기사 URL을 변경하고, 본건 일본어기사 1의 당초 웹 페이지의 URL에 액세스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URL로 화면이 전환되는 설정으로 변경하고, 본건 일본어기사 2(이하 본건 일본어기사 1과 아울러 ‘본건 일본어기사’, 본건 일본어기사 및 본건 영어기사 등을 아울러 ‘본건 기사등’)를 게재하였다. 본건 일본어기사 1과 본건 일본어기사 2의 주된 차이점은 본건 일본어기사 1에는 원고 P1의 사진 한 장만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본건 일본어기사 2에서는 원고 P1 사진의 표시 부분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화면에서 건설 중인 본건 건물의 사진 및 건축가인 P3가 디자인한 야쓰가타케의 집(八ヶ岳の家)의 사진이 표시된다는 점이었다.

한편, 원고들은 2014년 10월 2일 피고 블룸버그 엘피에 대해 본건 일본어기사 1의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을 동경지방법원에 신청했지만, 동 법원은 동월 30일에 이 신청을 각하했고, 원고 P1은 2014년 11월 25일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에 대해 본건 영어기사 1-1, 2-1 및 본건 동영상 1의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을 제기했지만, 2015년 1월 22일 이를 취하하였다.

2) 쟁점과 당사자들의 주장

대상사건에서는 다음의 일곱 가지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본건 영어기사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소의 관할권이 일본법원에 있는지 여부(쟁점 1)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준거법(쟁점 2)

본건 기사 등이 원고 P1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쟁점 3)

본건 기사 등이 원고 P1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할 경우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쟁점 4)

본건 기사 등 이 원고들의 명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쟁점 5)

본건 기사 등의 공표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인지 여부(쟁점 6)

손해액(쟁점 7)

쟁점 1과 관련하여, 피고는 (1) 민소법 3조의3 제8호의 불법행위지에는 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 모두 포함되지만, 결과발생지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일본 국내에서 원고들의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본건 영어기사 등은 해외에 있는 서버의 영어기사 및 동영상이며 일본 외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원고등 이외의 자가 일본 국내에서 이것을 열람한 것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삭제 청구에 대해 일본법원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2) 가사 일본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건 영어기사 등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소재하는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에 의해 주로 일본 국외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기사 등이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그 삭제 청구에 대해서는 상기의 소재지에서 심리, 판단되는 것이 상당하며, (3) 원고 라쿠텐은 국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그 대표자인 원고 P1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면 일본법원이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형평을 해치거나,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 실현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민소법 3조의 9)이 있으므로, 본건 소 중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에 대한 본건 영어기사 등의 삭제 청구에 관련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1) 본건 영어기사 등은 일본 국내에서도 열람 가능하고, 그 게재에 의해 프라이버시권 또는 명예권이 침해된 원고들은 일본 국내에 거주, 소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이기 때문에 본건 영어기사 등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며, 이것은 통상 예견가능하므로 민소법 3조의3 제8호에 따른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제3조의9 소정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며, (2) 가사 민소법 제3조의3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들의 피고 블룸버그 엘피에 대한 청구와 동일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한 청구이기 때문에 병합청구에서의 관할권(민소법 제38조 전단, 제3조의6)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대상판결과 이와 같은 견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아래에서는 항목을 바꾸어 재판관할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동경지법의 판단을 소개하고, 준거법과 관련된 쟁점은 Ⅱ장에서 따로 소개 및 검토한다.

나. 동경지법의 판단

대상판결은 쟁점 1(일본법원이 본건 영어기사 등의 삭제를 구하는 소의 관할을 가지는지 여부)과 관련하여, 본건 영어기사 등이 미국법인인 피고들에 의해 국외서버를 경유하여 기재된 것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소에 대해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에 따른 일본법원의 관할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일본 국내에서 원고들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증명될 필요가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에 대해 본건 영어기사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청구와 관련한 소에 대하여 일본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쟁점과 상세한 해설로는 渡辺惺之, “日本企業の代表者が米国情報サービス会社のウェブサイト上の報道記事をプライバシーの侵害として提起した損害賠…償及び記事の削除請求の国際裁判管轄と準拠法”, 私法判例リマークス 57(2018 <下>), 148면 이하; 判例タイムズ, “国外の企業が掲載した記事等につき，原告らがプライバシー権又は名誉権が侵害されたと主張し，当該企業を被告として当該記事等の削除を求めた訴訟につき，我が国の裁判所に国際裁判管轄を肯定した事例”, 判例タイムズ No.1438(2017. 9), 186면 이하 참조.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는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관할을 규정한다. 국문시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의3(계약상의 채무에 관한 소 등의 관할권)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소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때에 일본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8.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이 일본 국내에 있는 때(외국에서 행해진 가해행위의 결과가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일본 국내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통상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우선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유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개된 내용이 사생활상의 사실 또는 사생활상의 사실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사항이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당 개인의 입장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과 일반인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일 것임을 요하는데, 본건 영어기사 등 중 본건 건물 디자인의 특징을 기재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P3씨 건축디자인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기재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고 나머지 기재 부분이 원고 P1이 주장하는 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 P1이 사유하는 재산의 소재, 가격, 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 동인의 사생활상 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본건 영어기사 1-1 및 1-2가 본건 건물의 지번 등까지도 특정한 것이 아님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상기 각 기사는 본건 건물이 도쿄도 시부야구의 고급 주택가에 건설 중이라는 점, 그 부근에는 화랑이나 노라쿠도(能楽堂), P4 재무대신이나 P5씨의 거택이 존재하는 점 등 그 소재지 특정에 이바지하는 복수의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해당 사실에 통상인이 용이하게 입수 가능한 정보를 통합하면 본건 건물의 소재지를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며, 본건 건물의 소재지가 특정되었을 경우 저명인인 원고 P1의 사생활의 평온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은 분명하고, 본건 건물의 소재지가 판명됨으로써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해야 하며, 이점을 감안하면 상기 각 기사의 적시 사실 중 본건 건물 소재지 특정에 이바지하는 부분(근린관계에 관한 기재부분을 포함)은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원고 P1의 입장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본건 영어기사 2-1, 2-2 중 본건 건물이 도쿄 도심에 건설 중이라는 부분이나 본건 건물 건설현장의 외관, 공공도로와의 위치관계와 관한 부분은 그 자체가 본건 건물 소재지 특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통상인이 쉽게 입수 가능한 정보와 통합해도 본건 건물의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건 건물 전체의 경제가치가 약 2,100만달러(23억엔)라는 기재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본건 기사 등의 게재에 선행하여 본건 건물의 건설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a 및　c가 발매되어 인터넷 사이트에 동종의 기사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보의 기재내용, 잡지 내에서의 위치설정, 기사의 크기, 상정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자수 및 이에 대한 신용성 등의 사정에 비추면 본건 기사 등의 게재에 앞서 본건 건물에 관한 정보가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을 잃게 할 정도까지 공지성을 가지게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 P1은 원고 라쿠텐의 상업등기부에서의 대표자 주소지 또는 회사의 주식 대량보유보고서 등에서 주주의 주소지로서 본건 건물의 소재지가 당연히 기재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그러한 기재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 건물 소재지의 특정에 기여하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대상판결은 본건 영어기사 1-1, 1-2는 원고 P1의 신거인 본건 건물 소재지의 특정에 기여하는 사실 및 본건 토지의 취득비용, 본건 건물의 설계·건설 비용 및 본건 토지의 넓이에 관한 정보를 적시함으로써, 본건 영어기사 2-1, 2-2는 본건 토지 및 본건 건물의 전체로서의 경제가치에 관한 정보를 적시함으로써, 원고 P1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본건　영어기사는 전세계에서 열람 가능한 인터넷 뉴스의 기사이며 그 독자는 일본 국내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점, 상기 각 기사는 일본 국내의 화제에 관련되므로 일본 국내에서 원고 등 이외의 자가 이를 열람했다는 사실은 쉽게 추인되는 점, 그리고 이 추인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사실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일본 국내에서 원고 P1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통상 예견가능한 것도 명백하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쟁점 3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본건 영어기사 중 본건 건물의 소재지 특정에 이바지하는 사실 및 본건 토지의 취득비용, 본건 건물의 설계·건설 비용 및 본건 토지의 넓이에 관한 정보를 적시한 부분의 범위에서 원고 P1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고, 본건 동영상 1 및 2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본건 일본어기사 중 상기 범위에서 원고 P1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쟁점 4와 관련한 불법성 조각 여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본건 영어기사 및 본건 일본어기사는 일정한 범위에서 원고 P1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라도 당연히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프라이버시 정보의 종류, 사실을 공표 당하는 자가 입는 구체적 피해의 유무·정도, 기사의 목적이나 의의 및 그자의 사회적 지위, 기사에서 해당 사실을 공표할 필요성, 표현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이 공표되지 않는 법익과 이를 공표하는 이유를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후자에 우월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바(最高裁 平成元年(オ)第1649号 1994년 2월 8일 제3소법정 판결·민집 48권 2호 149면, 최고재 平成１２年(受)1335号 2003년 3월 14일 제2소법정·민집 57권 3호 229면), 본건 영어기사 및 일본어기사를 공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본건 영어기사 및 본건 일본어기사를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원고 P1의 프라이버시 이익을 상회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건 영어기사 및 본건 일본어기사의 게재는 불법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과 달리 명예권 침해 유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본건 기사 등의 적시 사실을 읽은 일반독자는 본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평균적 국민의 재산 규모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겠지만 저명한 자산가인 원고 P1이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게 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일반독자가 상기의 정도를 넘어 원고 라쿠텐은 회사의 수익을 대표자에게만 환원하는 기업이며 원고 P1은 사치 삼매경에 빠진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건 기사 등으로 원고들의 명예권이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쟁점 5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별도의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원고 P1의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삭제 청구 중, 본건 동영상 1 및 2의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과 원고 등이 동 피고에 대하여 명예권 침해를 이유로 본건 기사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에 따른 일본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각 청구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고 각 원고의 청구 상호 간에는 민소법 제38조 전단 소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면 동법 제3조의6에 따라 결국 본건 소 전체에 대해 일본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본건 영어기사 등은 원고 P1이 일본 국내에서 건설 중인 본건 건물에 관한 것이며 동인의 주소지 및 원고 라쿠텐의 소재지도 일본 국내임을 감안하면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소재하는 점 및 본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권리의 성질, 원고 라쿠텐이 국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 원고 P1이 미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도 민소법 제3조의9에 따라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본법원의 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기초로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는 그 남은 쟁점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였다.

다. 평가

대상판결은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에 기하여 일본 법원의 관할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이른바, ‘객관적사실증명설’ 내지 ‘객관적사실관계설’을 판시한 2001년 최고재판소의 ‘울트라맨 판결’을 인용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고 등의 행위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 원고들의 법익에 대해 침해가 생겼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증명될 필요가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민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3조의3 제8호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발생지에 관한 해석에서도 개정전 민소법 제5조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울트라맨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는 불법행위지관할의 판단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가 관할요건인 동시에 본안의 요건과 중복되기 때문에 관할판단 시점에 이에 대한 증명으로 객관적사실증명설이 2001년 울트라맨 판결에서 확립되었고, 대상판결도 이에 따라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의 적용에서도 이를 원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쟁점이 정면으로 다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설시한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과 달리 불법행위지와 관련한 재판관할 판단단계에서 불법행위의 존재 등에 관한 본안판단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재판실무로 보이지만 불법행위지에 관한 관할 판단 시 실질적으로 피고의 고의·과실과 같은 유책성이나 위법성조각 사유에 대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판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最判平成12(オ)929, 平成13年6月8日(民集55巻4号727頁). 동 울트라맨 판결은 “우리나라에 주소 등을 가지고 아니하는 피고에 대하여 제기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불법행위지 재판적 규정에 따라 일본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우리나라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법익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증명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객관적사실증명설에 따르면 ① 원인행위지가 일본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중 (1) 원고의 피침해이익의 존재, (2) 피침해이익에 대한 피고의 행위, (c) 손해의 발생, (d) (b)와 (c)와의 인과관계 및 (e) (b)가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필요하며, ② 결과발생지가 일본인 경우에는 위 (a) (b) (c) (d)에 더하여 (f) 손해의 발생이 일본 국내였다는 입증이 필요한 반면, 어느 경우이든 불법행위에서의 다른 요건사실, 즉 고의·과실이나 불법성의 입증에 대해서는 관할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判例タイムズ, 앞의 글(2017), 186면).

참고로, 객관적사실증명설은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합리일관성이 있으면 관할단계에서는 불법행위 성부의 심리는 불필요하다는 ‘有理性說’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며, 피고의 주소가 없는 외국에서 제기된 근거박약한 불법행위소송에서도 응소하지 않을 수 없는 피고의 부담을 배려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관리심리 단계에서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증명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취지로 등장하였다(渡辺惺之, 앞의 논문, 150~151면).

山田恒久, “国外の企業が掲載した記事等の削除を求める訴えについて我が国の国際裁判管轄が肯定された事例”, 新·判例解説Watch ◆ 国際私法 No.24, 2018. 11. 2, 2~3면.

한편, 물리적 피해를 수반하는 전형적인 불법행위 유형에서 발생하는 법익침해는 사실로서 명확하지만, 인격권이나 정보와 같은 추상적 법익의 침해는 외형적인 사실로부터 그 침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프라이버시와 같이 기사의 게재나 공표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침해 판정을 할 수 없고,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 외연, 예컨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항’인지, 선행보도 등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는지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객관적사실증명설을 취한다고 하면서도 재판관할의 판단단계에서 본안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대상판결은 위 판단기준을 충족한다고 심리판단한 후 재판관할을 긍정했지만, 이미 재판관할 판단단계 이전에 본안의 기각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실체적 내용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객관적사실관계설의 요건 구분은 법원의 법적 처분 측면에서 보면 관할부정에 의한 각하판결을 할 것인지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할 것인지의 경계가 겹치게 되는데, 대상판결의 관련 부분의 설시는 불법행위의 ‘실체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권리침해 판단과 다름없고, 거기에는 관할요건으로 여겨지는 원고의 법익침해의 사실과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 이에 상당하는 관할요건으로서의 침해사실이 무엇인지 물었어야 했고, 실체준거법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요건을 규정하는 민소법 제3조의3 제8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했지만, 대상판결은 이 점에서 오류를 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渡辺惺之, 앞의 논문, 151면.

渡辺惺之, 앞의 논문, 151면.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은 앞서 살펴본 2016년 유니버설 사건과 관련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달리 민소법 제3조의9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상판결이 유니버설 판결 이후에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판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관련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논리전개를 회피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으로 된다. 즉, 특별한 사정을 부인한 결론에는 동의하나, 2016년 최고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사안의 성질, 증거의 소재지, 응소에 따른 피고의 부담 정도,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의 방해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그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러한 분석 없이 단순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부분은 향후 우리 재판부가 국제사법 제12조와 관련한 쟁점의 판단 시에 따라서는 안 될 태도라고 생각된다.

Ⅱ. 명예훼손의 준거법 관련 판결

法例하의 판결: 東京地法 平成2年(ワ)第13041一号, 1992년 9월 30일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는 일본 지방경마전국협회로부터 기수면허를 취득하여 마스다(益田)경마장(시마네현 소재)에서 기수로서 실적을 올린 후, 1989년 1월부터는 말레이시아 경마협회(이하 ‘MRA’)에 소속되어 동 협회가 총괄하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3 경마장(쿠알라룸푸르, 페낭, 이포)과 싱가포르 국내의 1 경마장(부키티마)에서 활동하며, MRA의 동년도 리딩자키(최다승기수)가 된 적이 있는 기수이며, 피고는 관동지방에서 동일본에 걸쳐 ‘도쿄스포츠’, 긴키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에 ‘오사카스포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주쿄스포츠’, 큐슈지방을 중심으로 ‘큐슈스포츠’의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피고는 1990년 9월 26일자 ‘도쿄스포츠’지의 톱기사로서 제1면의 거의 전부를 이용하여 원고의 성명을 크게 명시하고 본인의 사진을 게재한 후, ‘발각 짬짜미(八百長) 경마 의혹’이라는 큰 제목 아래에 ‘일본인 기수 해외전에서 오점’, ‘현지 [조폭](폭력단)과 검은 소문’, ‘국외 추방’, ‘눈에 띄는 쿠사이 레이스’ 등의 큰 제목를 사용하여 별지 (6)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것 외에 ‘오사카스포츠’, ‘주쿄스포츠’ 및 ‘큐슈스포츠’의 각 신문지면상에도 본건 기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전국에 보도하였다(이하 이들 기사를 ‘본건 기사’).

이에 따라 원고는 본건 기사는 결국 원고가 MRA에서 짬짜미(승부조작) 레이스, 특히 지역 신디케이트(폭력조직) 등과 관련된 승부조작 레이스를 하고 있다는 점과 MRA 간부가 원고의 승부조작 레이스를 문제 시 하여 원고에 대해 추방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을 표명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해 현저하게 자신의 명예, 신용을 훼손당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본건 기사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의 언론, 경마관계자 간에서도 주지의 사실이 되었으며, 원고는 본건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MRA에서 승마를 하는 것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기수나 조련사로서 일본 경마계에 복귀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본건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상 원고의 결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본 경마계로의 복귀를 거의 단념하지 않을 수 없고, 본건 기사에 의해 지금까지 쌓아 온 기수로서의 명성도 사회적 신용도 일거에 실추되었음은 물론, 본건 기사를 게재한 피고발행 신문은 원고의 친가가 있는 시마네현 마스다시 부근에서도 읽히고 있어 원고의 부재를 지키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불안과 무고한 비난에 시달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가 발간하는 신문과 전국일간지에 사죄광고를 낼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본건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모두 진실이므로 피고가 본건 기사를 게재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스포츠신문 경마기자 경험을 가진 당시 TV 프로그램 제작회사의 경마프로그램 담당 수석 프로듀서였던 소외 카가야 오사무(加賀谷修)(이하 ‘카가야’)로부터 이러한 취재결과를 보고받고 원고와 깊은 관련이 있는 복수의 자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여 상기와 같은 소문이나 쟈야라트남(말레이시아 이포 경마장을 운영하는 벨라 터프클럽의 이사장)의 발언 또는 이로부터 도출되는 바를 본건 기사로 한 것이지 아무런 허위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가사 본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해도 위와 같은 취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를 진실로 믿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본건 기사의 보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였다.

나. 동경지법의 판단

대상판결은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별도의 언급은 없이 “일반독자로서는 이러한 보도가 위와 같은 형태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실제로도 원고가 신디케이트와 관련된 승부조작 레이스라는 범죄적 부정행위에 관여하고 있음이 상당 정도 확실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통상이며, 그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 특히 기수로서의 그것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원고의 명예를 해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훼손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설시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관한 본건 기사를 작성할 때 승부조작에 대한 취재를 통해 해당 기사를 썼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취득한 정보는 카가야와의 대화에 응한 피고의 주변인들이 취재목적이라는 것을 몰랐고 주변인들과의 짧은 대화 중에 들은 원고에 관한 일반적인 막연한 풍평(風評)의 영역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실례(実例)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한 비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유형의 것이며, 카가야는 원고에 대해서도 위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에 대해 잡담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을 하고 그 반응을 확인했다는 정도 이상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는 아무런 뒷받침을 위한 취재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본건 기사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거나 피고에게 이를 진실로 믿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피고의 항변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의 명예 등의 손해 회복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원고는 피고의 본건 기사로 인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해쳤으며 현재까지 기수 활동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 이미 2년이 경과한 현재도 원고가 잃은 명예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를 감안하여 피고에게 그 회복 조치로서 사죄광고를 피고가 본건 기사를 게재한 것과 동일한 피고 발행의 ‘도쿄스포츠’, ‘오사카스포츠’, ‘주쿄스포츠’ 및 ‘규슈스포츠’ 각 신문지상에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다. 평가

법적용통칙법으로의 개정 전 법례는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연결규칙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연결점 즉, 불법행위지(행위지 또는 결과발생지)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었고(法例 제11조), 이 판결 이전까지 일본에서 국제명예훼손의 준거법을 논한 공표된 판례는 없었다. 대상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준거법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사자들도 당연히 일본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판결도 별도로 준거법과 관련된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상사건은 일본은 물론이고 “원고가 승부조작 레이스 등의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해쳤으며...”라고 판시하고 있는 있는 점을 보면 대상사건은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고 준거법과 관련된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은 일본 지방법원 단계에서는 국제사법과 관련한 인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野村美明, “名誉毀損”, 櫻田嘉章·道垣内正人 編, 『国際私法判例百選』, 新法対応補正板, 別冊 Jurist No.185, 2007/1, 82면

참고로, 東京地判 平成元.11.17(判時1332号89頁)도 타임지 기사의 게재행위에 대해 준거법을 노하지 않고 일본법을 전제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평가하여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한다(野村美明, “名誉毀損”, 櫻田嘉章·道垣内正人 編, 『国際私法判例百選』, 第2板, 別冊 Jurist No.210, June 2012, 90면).

과거 일본에서는 사람의 명예·신용에 관한 권리의 소재지를 피해자의 본국으로 하여 이를 불법행위지로 한다는 설이 있었지만 법적용통칙법의 제정과 관련한 2006년 경에는 피해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그 근거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을 적용해야 하고, 명예나 사생활 등의 침해에서는 복수의 국가에서 정보가 수신되더라도 손해는 통상 피해자의 상거소에게서 발생한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野村美明, 앞의 글(2007), 83면.

한편, 대상사건에서는 어떤 경위로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으로 배포되어 그곳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일본에서 발행된 본건 신문을 누군가 우연히 해당 국가로 반입하였거나 그 나라의 언론에 의해 재보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국가를 손해발생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동 견해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첫째 국제사법이 요구하는 최밀접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 결과발생지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이 견해는 언론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결점에 대한 일반적인 예견가능성이 더욱 중요 시 되어야 하며, 이같이 언론사측의 예견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여도 피해자의 기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대상사건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본건 신문의 국제배포지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들 외국을 불법행위지로 보아서는 안되고, 따라서 일본법을 적용한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로, 법적용통칙법 제19조는 명예·신용훼손에 관한 준거법으로 피해자의 상거소지법(법인 등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을 특칙으로 규정하여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확산형 불법행위의 문제를 일응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사건과 같이 피해자인 원고의 상거소가 법정지가 아닌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상거소지가 피해자의 보호에 우수한 것인지는 의문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의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곳을 찾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상거소보다 더 밀접한 곳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野村美明, 앞의 글(2007), 83면.

野村美明, 앞의 글(2007), 83면.

野村美明, 앞의 글(2007), 83면.

2. 법적용통칙법하의 판결: 東京地法 平成27年(ワ)第1973号, 2016년 11월 30일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술한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미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준거법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가. 준거법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

쟁점 2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준거법과 관련하여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는 본건 영어기사 등은 미국 델라웨어주의 회사인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가 전적으로 일본 국외의 독자를 대상으로 일본 국외의 서버상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배포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준거법은 법적용통칙법 제20조에 따라 일본법이 아니라 델라웨어주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1) 본건 영어기사 등이 모두 일본 국내에서 열람 가능하게 된 것은 분명하고 해당 결과의 발생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소 중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칙법 제17조(불법행위)에 따라 일본법이 적용되고, (2) 명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19조(명예 또는 신용훼손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들의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이 적용되며, (3) 본건 영어기사 등이 일본 국내에 소재하는 원고 P1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보도하는 내용이라면 통칙법 제20조(명확히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있는 경우의 예외)에 따라 일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동경지법의 판단

대상판결은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명예·신용훼손을 구분하여 전자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연결점(결과발생지)을, 후자에 대해서는 제19조의 연결점(상거소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양자 모두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1) 원고들의 피고 블룸버그 파이낸스 엘피에 대한 청구 중 명예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용통칙법 제19조에 따라 원고들의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을 적용하였고, 일본 국내에서 원고 P1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상기 결과의 발생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결과발생지법인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2) 본건 영어기사 등은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본건 건물에 관한 것으로 언급의 대상이 된 원고들도 일본 국내에 거주 또는 소재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일본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곳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일본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평가

기술한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적용 조문을 분리하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특칙인 법적용통칙법 제19조를 적용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불법행위를 규정하는 동법 제17조를 적용하여 준거법의 연결경로를 달리하였다. 대상판결은 프라이버 침해의 준거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학설이 갈리고, 대상판결과 달리 양자를 동일하게 제19조로 연결한 동경지법 판결도 있다.

小出邦夫, “名誉毀損”, 道垣内正人·中西康 編, 『国際私法 判例百選』, 第3版, 別冊 Jurist No. 256, November 2021, 75면.

東京地判平成25·10·28(判タ1419号331頁). 동 판결에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중혼 사실을 적시하는 기사와 함께 얼굴사진을 게재한 행위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는데, 동 판결은 명예훼손과 그 밖의 인격권 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법적용통칙법 제19조에 따라 결정하였다(小出邦夫, 위의 글, 75면).

학설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해 이를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제19조로 연결하자는 ‘19조설’이 다수설이다. 이에 대해 소수설이자 법적용통칙법 개정 당시의 입법 경위에 근거한 ‘17조설’이 있고, 이를 절충하는 절충설도 등장하였다. 다수설인 19조설은 프라이버시 침해도 인격권 침해로서 명예훼손과 성질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으며, 17조설은 법적용통칙법 개정 시점에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그 침해의 태양도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상거소지법에 연결하는 것을 피하고 유연성을 갖게 하기 위해 제17조 및 제20조(최밀접관련 예외)라는 적용루트를 두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즉, 소수설은 입법 경위에 근거하여 제19조의 적용범위는 인격권 일반이 아니라 명예 또는 신용으로 한정된다는 것이고, 다수설은 구체적인 권리의무로부터 떨어진 추상화된 단위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사법에서는 프라이버시권도 명예와 같이 사회적 평가와의 관계에서 고려되는 보호법익으로서의 인격권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언론이나 소설·영화 등을 매개로 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하나의 침해행위에 의해 복수의 법역에서 동시에 침해결과가 발생하는 확산형 불법행위이라는 점에서 명예나 신용의 훼손과 공통점이 있으므로 제19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다수설의 입장이나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관리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명예훼손과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제17조로 돌아가서 일반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해결하자는 견해이다.

여기서 제20조를 언급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의 태양 등에 따라 결과발생지법 또는 가해행위지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조항인 동조를 적용하여 적절한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학설에 대하여는  渡辺惺之, 앞의 논문, 151면; 小出邦夫, 위의 글, 75면; 櫻田嘉章⋅道垣內正人(編), 『注釋國際私法』, 第2卷, 有斐閣, 2012, 448면(西谷祐子 집필부분) 및 485~486면(出口耕自 집필부분) 참조.

小出邦夫, 위의 글, 75면;

渡辺惺之, 앞의 논문, 151면 참조.

우리 국제사법에는 현재 명예훼손에 대한 특칙이 없으므로 일본에서의 위와 같은 학설의 다툼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전개할 준거법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 과정에서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침해의 준거법에 대한 특별연결점을 마련할 경우, 그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일본에서와 유사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과 달리 유럽연합의 경우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결규칙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2012년 5월 유럽의회가 제안한 법안에서는 광의의 개념인 인격권 침해를 사용하고, 중국도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사생활권 등의 인격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그 물적 적용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앞서 소개한 일본의 절충설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인격권을 규정하는 대신 명예훼손 등 그 실질법적 개념이 명확한 부분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다른 부분은 해석론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국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연결규칙의 소개로는 천창민, 앞의 논문, 405~410면 참조.

Ⅲ. 맺음말

[추후 서술예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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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Abstract

Chun, Chang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