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사법 국회 통과(2021. 12. 9.) 및 시행일자(2022. 7. 5.) 안내

국제사법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1.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법무부가 2014. 6. 30.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개정법률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때로부터도 3년이 넘었으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013년부터 국제사법 개정작업을 주도한 국제사법학회로서는 우선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이를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해주신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계자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들과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2001년 정비한 준거법지정규칙과 함께, 30개가 넘는 조문으로 구성된 정치(精緻)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양 날개를 갖추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국제사법의 발전에서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 12. 9.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장 석광현​

- 개정 국제사법 조문(2022. 1. 4.자 관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로드 버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는 2022. 7. 5.입니다.

- 국회 논의 경과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 법무부 보도자료(신구조문대비표 포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 손경한 명예회장님(국제사법 개정위원장)의 법률신문 기고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 이번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2018년 전부개정법률안(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에 대한 해설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