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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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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국제사법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9년 말경 시작된 COVID-19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인만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모두 2021년 봄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봄은 돌아왔습니다만 아직도 COVID-19 사태로 인하여 계절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어 무척 아쉽습니다. 2020년에 이어 2년째 이런 상황을 지속하여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0년 새로이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국제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개정안의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 일정상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근자에는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녕 우리나라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명시하는 국제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국제상사사건을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법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늦어도 2021년 내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학회도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개정이 성사되면 그 다음에는 준거법결정원칙에 관한 국제사법 조문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은 섭외사법을 전문개정한 현행 국제사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2021년 정기연구회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후 제기된 쟁점들과 판례를 중심으로 준거법결정원칙을 정한 국제사법 조문의 개정방향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금년에 당장 개정안을 성안하자는 것은 아니며 다소 시간 여유를 두고 개정안을 성안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학회의 정기연구회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에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국제도산법제의 동향과 함의-개선방안의 모색”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UNCITRAL의 1997년 모델법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수용하였는데, 근자에 국제도산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에 UNCITRAL에서도 1997년 모델법을 보완하는 2018년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과 2019년 “기업집단의 도산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한 바 있으므로 우리도 이의 수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2020년 연차학술대회에서 다룬 바 있는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은 그 적용범위에서 도산사건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정확한 범위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는 2018년 모델법과 연결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2021년은 제가 국제사법학회의 회장으로서 봉사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도 ‘졸업반’이 되었고 내년 2월말이면 정년퇴임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나 학회에서나 남은 기간 동안 국제사법학과 한국국제사법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예정된 국제사법학회의 정기연구회와 행사에 여러 회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모두 국제사법학회와 한국 국제사법학 및 국제민사절차법학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장 석광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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