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안내
존경하는 국제사법학회 회원님들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한달 여간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인해 여러므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예상됩니다. 다행이 어제부터 감염자 숫자가 두자리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늘 조심스럽습니다.이 같이 우리를 둘러싼 사회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올해초 학회의 사업계획으로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단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후원하고 우리 학회 등이 주축이 되어 개최하는 국제문화재법과 관련된 공동심포지엄을 다음달 10월 22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회가 국제문화재법과 관련된 주제를 몇차례 학회지를 통해 다루었고 국제문화재법연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지만 이 주제만으로 단독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광의의 국제사법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우리 학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며, 이번 유네스코협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이런 점에서 회원님들께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다만,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으로 인해 지난 연차학술대회 때처럼 참석자를 50명 정도로 제한하고,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하여, 발표자 등을 제외하고 이 학술대회에 참여하시길 원하는 회원님들께서는 천창민 총무이사 이메일로 참석 의사를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자세한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럼 10월 22일(목) 공동학술대회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회장 석광현 드림총무이사 천창민 대송
유네스코협약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프로그램(안)
대주제 : 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일 시 : 2020. 10. 22(목), 10:00~17:00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B1 강당
주 최 : (사)한국국제사법학회·국제문화재법연구회·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중앙대 법학연구소
후 원 :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 회 :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GTM전공) 교수)
10:00-10:05 개회사: 김성천 (중앙대 법학연구소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05-10:15 환영사: [정재숙 (문화재청장)]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15-10:20 축 사: 최공웅 명예회장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기념촬영 (10:20-10:30)
기조발제
10:30-10:50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한국의 노력의 역할
발제자: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50-11:10 국내 불법 반입 몽골 공룡화석반환과 그 의미
발제자: 권순철 (SDG 법률사무소 변호사)
Session 1
주제: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유네스코협약의 의의와 국제기구의 역할
좌장: 최성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10-11:35 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채택배경과 국제법적 의의
발제자: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35-12:00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기구의 노력
발제자: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12:00-12:20: 패널토론
장준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연 (문화재청 사무관)
오 찬 (12:20-14:00)
Session 2
주제: 유네스코협약의 이행입법과 국외소재문화재 정책
좌장: 이영종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
14:00-14:30 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입법과 관련된 국제사법적 쟁점
발제자: 이종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15:00 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법제의 현황과 실무 – 문화재환수와 관련하여 -
발제자: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
휴 게 / Coffee & Tea Break (15:00-15:30)
15:30-16:00 문화재의 국제거래 관점에서 본 국외소재문화재 정책 검토
발제자: 서재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16:00-16:50 패널토론 및 종합토론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GTM전공) 교수)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인철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16:50-17:00 폐회사
이규호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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