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안내
아래와 같이 2021년 연차학술대회 및 정기연구회 등의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1년 연차학술대회
대주제: 국제도산법제의 동향과 함의: 개선방안의 모색
일 시: 2021년 7월 1일(목) 13:00-18:00
장 소: 서울회생법원
주 최: 한국국제사법학회․서울회생법원
프로그램:
1)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과 국제도산법제의 개선방안: 한국 회생법원의 국제도산 실무 포함(김영석 판사)
2) 미국과 일본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과 국제도산실무(이혜민·우상범 판사)
3) 영국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과 국제도산실무(임치용 변호사)
4)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김영주 변호사)
5) 기업집단의 도산에 관한 2019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 EU도산규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추후확정)
□ 2021년 정기연구회
대주제: 국제사법(준거법 부문) 개정 연구
(장소: Zoom 온라인 및 서초동 중앙지법 등기국)
(1) 제148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1년 3월 25일(목)
주 제: 상속법·신탁법 분야의 판례 동향과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쟁점
발제자: 장준혁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토론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2) 제149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1년 5월 20일(목)
주 제1: 지재권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쟁점
발제자: 손경한 교수/변호사(법무법인 화현)
토론자: 김언숙 교수(일본 분쿄가쿠인대)
주 제2: 지재권 분야의 판례 동향과 함의
발제자: 이주연 교수(한양대 법전원)
토론자: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전원)
(3) 제150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1년 8월 26일(목)]
주 제: 계약법 분야의 판례 동향과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쟁점
발제자: 김인호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토론자: [추후 확정]
(4) 제151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1년 9월 30일(목)
주 제: 해상법 분야의 판례 동향과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쟁점
발제자: 정병석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토론자: [추후확정]
(5) 제152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주 제: 법정채권 분야의 판례 동향과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쟁점
발제자: 천창민 교수(서울과기대)
토론자: [추후 확정]
(6) 제153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2년 1월 27일(목)
주 제: 가족법 분야의 판례 동향과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쟁점
발제자: 이종혁 교수(한양대 법전원)
토론자: [추후 확정]
□ 산하 연구회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제39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1년 5월 24일(월) 19시
장 소: 온라인 개최
발표자: 이종혁 교수(한양대 법전원)
주 제: [추후 확정]
제40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1년 9월 27일(월) 19시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6층 법대교수회의실 또는 온라인 개최
발표자: 서재권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주 제: [추후 확정]
제41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19시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6층 법대교수회의실 또는 온라인 개최
발표자: [추후 확정]
주 제: [추후 확정]
국제사법판례연구회 설치(구체적 일정은 별도 공지)
□ 제10회 한중 공동학술대회
장 소 : 온라인 개최
대주제 : [해상사건과 관련한 한중 국제사법의 현황과 제문제] → 중국측과 추후 논의
일 시 : [11월 초순으로 하되, 구체적 일정은 추후 확정]
소주제 : [한국측 3 주제 정도 추후 확정: 총 5주제 이내 발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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