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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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제사법학회 회원님들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드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 시나브로 온 봄의 새기운으로 모두 잘 이겨내시길 우선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3/20) 학회 정기총회를 조촐하게 가졌습니다. 제15대 학회장으로 석광현 교수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간 더 수고해 주시기로 함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제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등 여러므로 할 일이 많습니다. 모쪼록 회장님을 중심으로 학회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계획한 일들을 잘 이루어 내는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래는 올해 우리 학회의 주요 학술대회/정기연구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외 총회의 승인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 2020년 연차학술대회
대주제: 헤이그재판협약의 주요 쟁점과 함의
일 시: 2020년 7월 2일 13:00-18:00
장 소: [추후 확정]
주 최: 한국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프로그램:
1. 2019년 재판협약상 간접관할 규정 개관: 총칙 및 각칙의 주요 내용 분석 [발표자 추후 확정]
2. 2019년 재판협약상 간접관할 외 승인 및 집행의 요건과 절차 분석 [발표자등 추후 확정]
3. 2019년 재판협약의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선언 분석 [발표자등 추후 확정]
4. 2019년 재판협약 성안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 경과와 향후 진행방향 [발표자등 추후 확정]
5. 2019년 재판협약이 우리나라의 입법, 해석, 실무에 대한 시사점과 가입방안 [발표자등 추후 확정]
□ 1970년 유네스코협약 50주년 기념 특별 공동학술대회
대주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일 시: 2020년 10월 22일 09:30-18:00
장 소: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B1 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장]
주 최: 한국국제사법학회(국제문화재법연구회)․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중앙법학연구소
프로그램:
1. (기조발제) 문화재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역할(석광현 교수)
2. 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채택배경과 국제법적 의의(이근관 교수)
3.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기구의 노력(조동준 교수)
4. 1970년 유네스코협약 가입국의 현황 및 주요 가입국의 이행입법(서재권 교수)
5. 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입법과 관련한 국제사법적 쟁점(이종혁 교수)
6. 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법제의 현황과 실무(이규호 교수)
□ 2020년 정기연구회
대주제 : 국제상거래와 국제사법
(장소: 서초동 중앙지법 등기국 / 한국법학원 세미나실)
(1) 제143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3월 26일(목)
주 제: 국제증권발행과 투자설명서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발제자: 이종혁 교수(한양대 법전원)
토론자: 성진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집 배포로 대체
(2) 제144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5월 28일(목)
주 제: 스마트 컨트렉트와 국제사법
발제자: 김성호 박사(국회도서관)
토론자: 천창민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
→ 코로나19 사태 지속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정기연구회 개최 예정
(3) 제145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8월 20일(목)
주 제: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국제사법적 쟁점
발제자: 김언숙 교수(일본 文京學院大學)
토론자: 이주연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
(4) 제146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주 제: 국제 M&A와 국제사법
발제자: [추후확정]
토론자: [추후확정]
(5) 제147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1년 1월 28일(목)
주 제: 국제해상법의 주요 쟁점
발제자: 정대 교수(한국해양대)
토론자: [추후 확정]
□ 산하 연구회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제37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5월 25일(월) 19시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6층 법대교수회의실
발표자: 서재권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주 제: 문화재 국제거래의 현황과 향후 전망
→ 코로나19 사태 지속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정기연구회 개최 예정
제38회 정기연구회(유네스코협약 관련 특별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8월 31일(월) 19시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6층 법대교수회의실
1주제 발표자: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전원)
1주제: 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법제의 현황과 실무
2주제 발표자: 이종혁 교수(한양대 법전원)
2주제: 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입법과 관련한 국제사법적 쟁점
제39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9월 28일(월) 19시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6층 법대교수회의실
발표자: 김혜선 박사(법무부 전문위원)
주 제: 문화재 상거래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제40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19시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6층 법대교수회의실
1주제 발표자: 이필복 판사(울산지법)
1주제: 문화재 보호와 국제적 강행법규
2주제 발표자: 황성재 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2주제: 문화재의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 제10회 한중 공동학술대회
장 소 : 중국
대주제 : [한국 국제사법 판례의 동향과 함의]
일 시 : [11월 초순으로 하되, 구체적 일정은 추후 확정]
소주제 :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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