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판례연구회 가입 안내

국제사법학회 회원님,

2021년 우리 학회는 산하에 국제사법판례연구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연구회의 정기연구회는 짝수달 2주차 목요일 저녁에 개최됩니다(2023년부터 3, 6, 9, 12월 2주차 목요일 저녁 개최 원칙으로 변경). 연구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학회원께서는 koreapila@gmail.com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사법판례연구회 간사 올림

* 장준혁 국제사법판례연구회장 소개 말씀

몇몇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국제사법판례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연구를 통하여 실무계와 학계의 교류를 도모하여 왔던 학회 초기부터의 전통을 이어, 판례 속에서 국제사법 연구의 테마를 발굴하고 국제사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입니다. 참여자 전원이 연구발표와 토론를 분담하는 소규모 연구모임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회원님들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국제사법판례연구회 회원 현황(경칭 생략, 2022. 8. 11. 현재)

고정은, 곽민희, 김민경, 김성수, 김윤종, 

김현아, 김현욱, 박원영, 박이세, 서동희, 

석광현, 손경한, 유정화, 이규호, 이선미, 

이연, 이영석, 이종혁, 이주연, 이필복, 

이환진, 장준혁, 정구태, 정병석, 정선아, 

정연호, 정영진, 차문호, 천창민, 최성규, 

최우준, 최흥섭, 한상훈, 한승수, 한창완, 

황성재 (총 36명)

* 국제사법판례연구회 정기연구회 개최 경과

제1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1. 3. 22.(월) 19:00

주제 :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영국 판례의 흐름

발표자 : 김민경 판사(대전지방법원)

제2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1. 5. 3.(월) 19:00

주제 : 유류분의 국제적 강행성 여부와 공서조항에 의한 고려 - 정형화된 취급은 가능한가?

대상판결 : 프랑스 파기원 2017. 9. 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나2005889 판결

발표자 : 장준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1. 8. 2.(월) 19:00

주제 : 글로벌온라인플랫폼의 콘텐츠 삭제의무와 국가관할권 - Google France 판결 및 Facebook 판결의 국내 시사점

대상판결 : (1) ECJ (Grand Chamber), September 24, 2019, Google LLC v.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 Case C‑507/17 / (2) ECJ (Grand Chamber), July 16, 2020,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v. Facebook Ireland Ltd, Maximillian Schrems, Case C‑311/18

발표자 : 정선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제4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2. 2. 10.(목) 19:00

주제 : 명예훼손적 온라인 콘텐츠 정정/삭제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 - 유럽사법재판소의 2017년 Bolagsupplysningen 판결과 2021년 GTFlix 판결의 분석

대상판결 : 2017년 Bolagsupplysningen 판결, 2021년 GTFlix TV 판결

발표자 : 이종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2. 4. 14.(목) 19:00

주제 : 국제결혼에서 혼인무효의 준거법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발표자 : 이선미 고법판사(대전고등법원)

제6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2. 6. 9.(목) 19:00

주제 : 국제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발표자 : 이연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제7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2. 8. 11.(목) 19:00

주제 :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영국과 싱가포르 재판례

대상판결 : (1) Ecuador v.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Judgment [2006] EWHC 345 / (2) Czech Republic of European Media Ventures S.A. Judgment [2007] EWHC 285 / (3) Sanum Investment v.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ingapore Court of Appeal [2016] SGCA 57

발표자 : 한창완 과장/변호사(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제8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2. 10. 13.(목) 19:00

주제 :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계약과 "개별준거법은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법리

대상판결 : 부산가정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드단14172 판결(첨부)

발표자 : 유정화 판사

제9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2. 12. 22.(목) 19:00 - 21:00

주제 : 2022년 국제사법 주요판례 소개

보고자 : 유정화 판사

* 국제사법 시행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재판례를 중심으로 본 국제사법 20년의 회고와 과제) 주관

일시 : 2021. 11. 12.(금) 14:00 - 18:00

장소 :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Zoom 온라인 회의실

14:15 - 15:00 제1주제 : 국제계약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발표 : 김효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 토론 : 장지용 고법판사(수원고등법원)

15:00 - 15:45 제2주제 : 국제법정채권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발표 :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 토론 : 이의영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16:00 - 16:45 제3주제 : 국제친족상속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발표 : 이종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이병화 교수(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16:45 - 17:30 제4주제 : 총칙 및 국제해상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발표 : 이필복 판사(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 토론 : 이철원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