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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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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사법판례연구회 2023년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연구회 간사
작성일
2023.01.31
첨부파일0
조회수
265
내용
국제사법학회 회원님,

우리 학회는 2021년 그 산하에 국제사법판례연구회를 설치하였습니다(연구회장 : 장준혁 부회장).
연구회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님께서는 koreapila@gmail.com로 연락 주십시오.

국제사법판례연구회의 2023년 운영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3. 3. 16.(목) 19:00 - 21:00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주제 : 삼배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이른바 '규율영역이론'의 등장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발표1 : 김서율 변호사(법률사무소 BLP)
발표2 : Merve Gökmen 터키변호사(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제11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3. 6. 8.(목) 19:00 - 21:00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제1주제 : 대표이사의 고용계약의 국제사법상 취급 - 상거소, 재산소재지관할, 국제적 이중소송의 검토를 겸하여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14. 선고 2017가합72082 판결
발표 : 장준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 국제명예훼손의 준거법 - 일본 판례의 평석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1) 東京地裁平成28年11月30日判決, 平成27年(ワ)第1973号 損害賠償請求事件; (2) 東京地裁平成4年9月30日判決, 平成2年(ワ)第13041号 損害賠償請求事件
발표 :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제12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3. 9. 14.(목) 19:00 - 21:00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제1주제 : 미국, 유럽연합 등의 경제제재가 우리 기업의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합560147 판결[보증금청구의 소](확정)
발표 : 김민경 판사(인천지방법원)

제2주제 : [추후 확정]
대상판결 : [국제상속법 관련 우리 판결]
발표 : 정구태 교수(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제13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3. 12. 21.(목) 19:00 - 21:00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주제 : 2023년 국제사법 주요판례 소개
발표 : 유정화 판사

감사합니다.

연구회 간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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