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회의 2021년 연차학술대회가 '국제도산법제의 동향과 함의 - 개선방안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7월 1일(목) 오후 서울회생법원과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확정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금년 연차학술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가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 수용현황과 국제도산실무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2018년, 2019년 UNCITRAL 모델법 수용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연차학술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인정연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온라인 출석 가능).
현장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학회 메일 계정(koreapila@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비회원도 신청 가능)
Zoom 회의실 접속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제: 2021년 한국국제사법학회 연차학술대회(서울회생법원 공동주최)
시간: 2021년 7월 1일 오후 01:00 서울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
회의 ID: 841 3808 6932
2021년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연차학술대회(서울회생법원 공동주최) 프로그램
대주제 : 국제도산법제의 동향과 함의 - 개선방안의 모색
일 시 : 2021년 7월 1일(목) 13:00 - 18:00
장 소 :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주 최 :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울회생법원
전체사회 : 이종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13:00 - 13:10 등록
13:10 - 13:20 개회사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장
13:20 - 13:30 개회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13:30 - 13:40 축사 노태악 대법관
13:40 - 13:50 기념사진 촬영
제1부 :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국제도산실무
좌장 : 김인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50 - 14:30 제1주제 :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과 국제도산법제의 개선방안 - 한국 회생법원의 국제도산 실무를 포함하여
발표자 : 김영석 재판연구관(대법원,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토론자 : 정영진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권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14:30 - 15:20 제2주제 : 미국과 일본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과 국제도산실무
발표자 : 이혜민 판사(서울회생법원), 우상범 판사(서울회생법원)
토론자 : 김시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연주 교수(경기대학교 법학과)
15:20 - 16:00 제3주제 : 영국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과 국제도산실무
발표자 : 임치용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토론자 : 이은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석준 판사(서울회생법원)
16:00 - 16:20 휴식
제2부 : 2018년, 2019년 도산 관련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
좌장 : 안병욱 수석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16:20 - 17:00 제4주제 :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
발표자 : 김영주 변호사(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임선지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김성인 판사(서울회생법원)
17:00 - 17:40 제5주제 : 기업집단의 도산에 관한 2019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 - EU 도산규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발표자 : 한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전범식 판사(서울회생법원), 김일수 판사(서울회생법원)
17:40 - 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