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판례연구회 회원님,

제22회 정기연구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일시: 2026. 3. 12.(목) 19:00-21:00

장소: Zoom 온라인 회의실

제1주제: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합작투자계약상 의결권구속약정의 준거법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효정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제2주제: 외국 징벌배상판결 문제의 해법으로서 기능적 성질결정과 영토주의 - 대법원 2022. 3. 11. 2018다231550 판결의 실질법적 대칭론 비판을 겸하여  - 대상판결: 1. Jones v Krok (721/92) [1994] ZASCA 177; 1995 (1) SA 677 (AD); [1995] 2 All SA 30 (A) (29 November 1994) 2. Danielson v Human 2017 (1) SA 141 (WCC)

발표자: 장준혁 교수 (성균관대)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