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회의 2026년 연차학술대회가 "국제지식재산법과 국제민사절차법의 동향과 과제"라는 대주제로
5월 22일 금요일 오후에 아래와 같이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대주제 : 국제지식재산법과 국제민사절차법의 동향과 과제
주 최 :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일 시 : 2026. 5. 22.(금) 13:30 - 18:00
장 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진행 : 목혜원 총무이사(고려대학교 교수)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사 : 노태악 전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13:40-13:50 축사 :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13:50-14:00 기념촬영
제1부 국제지식재산법 좌장 : 이재욱 수석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14:00 - 14:50
국제지식재산법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저작권침해금지등)
발표 : 이주연 교수(한양대학교)
토론 :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김효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14:50- 15:40
국제지식재산법 및 국제조세법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경정거부처분취소)
발표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토론 :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이의영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15:40-16:00 휴식
제2부 국제민사절차법 좌장 : 최성수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16:00 - 16:50
국제상사중재법(중재합의의 해석)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부당이득금)
발표 : 김민경 국제중재인(홍콩 Des Voeux Chambers, 홍콩대 겸임교수)
토론 : 송유림 고법판사(수원고등법원), 유바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16:50 - 17:40
국제도산법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부인의청구를 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발표 : 김영석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토론 : 설동윤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이무룡 교수(서울대학교)
17:40-18:00 종합토론
금년 연차학술대회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