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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판례연구회 2024년 운영계획 안내

국제사법학회 회원님,

우리 학회는 2021년 그 산하에 국제사법판례연구회를 설치하였습니다(연구회장 : 장준혁 부회장).
연구회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님께서는 koreapila@gmail.com로 연락 주십시오.

국제사법판례연구회의 2024년 운영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4. 3. 21.(목) 19:00 - 21:00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주제 : 미국 국제·주제재판관할법상 사안근접성 없는 동의관할의 허용은 정당한가?
       - Mallory v. Norfolk Southern Railway Co.[600 U.S. 122 (2023)]의 비판적 검토
대상판결 : Mallory v. Norfolk Southern Railway Co.[600 U.S. 122 (2023)]
발표 : 장준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5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4. 6. 13.(목) 19:00 - 21:00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제1주제 :  국제카르텔과 손해배상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14가합504385 판결
발표 : 이세인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사법 - 해외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모회사에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의 국제재판관할 등
대상판결 : 영국 대법원 Vedanta v Lungowe (2019) 사건 및 Okpabi v Shell (2021) 사건
발표 : 서영수 변호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제16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4. 9. 12.(목) 19:00 - 21:00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제1주제 : [추후 확정]
대상판결 :  Byers and others v Saudi National Bank, UKSC 2022/0048, [2023] UKSC 51
발표 : 이필복 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주제 :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계약 특칙(제47조 제1항)에 따른 강행법규인가?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구글 판결)
발표 : 이종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7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4. 12. 19.(목) 19:00 - 21:00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주제 : 2024년 국제사법 주요판례 소개
발표 : 유정화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감사합니다.

연구회 간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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