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6. 3. 12.(목) 19:00 ~ 21:00

장 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제1주제 : 외국 법인이 당사자인 합작투자계약상 의결권구속약정의 준거법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효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제2주제: 외국 징벌배상판결 문제의 해법으로서 기능적 성질결정과 영토주의

                  - 대법원 2022. 3. 11. 2018다231550 판결의 실질법적 대치론 비판을 겸하여

발표자: 장준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3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6. 6. 11.(목) 19:00 ~ 21:00

장 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제1주제 : 한국 민법 제865조 제2항의 적용과 국제적 공서

                   - 大阪高等裁判所 2014.5.9. 判決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발표자 : 정구태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제2주제 : Neal v Nadir [2024] DIFC CA 001

제24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6. 9. 10.(목) 19:00 ~ 21:00

장 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제1주제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의 준거법

                  -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1누76110 판결(확정)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세인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 [추후 확정]

발표자 : 최승은 사무관(법무부)

제25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6. 12. 17.(목) 19:00 ~ 21:00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주제 : 2026년 국제사법 주요판례 소개

발표 : 유정화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